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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화 및 성과관리 체계 도입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과학환경재정과 2005.09.07 9p 보도자료

정부는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총리훈령) 제정 등을 포함하는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 미흡, 용역방식의 획일적 운영, 연구결과의 활용도 부진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정책연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부처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정책연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부처 정책연구를 공유하고 종합 관리, 현행과 같은 종합보고서 제출방식 이외에도 활용목적과 연구특성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형, 공무원과 전문가의 공동작업형 등의 용역방식을 다양화, 과제별 전문위원을 선임하여 연구결과를 내실있게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품질을 제고하고 연구자 이외에도 평가자와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용역실명제)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규정 제정(총리훈령), 정책연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금년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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