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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6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재정총괄과 2005.09.09 8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9월 7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2005년 추경예산(안)과 2006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금년에 소비부진.환율하락 등에 따라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경정 4.2조원, 추가지출 0.9조원, 합계 5.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추경예산을 위한 재원 대책은 '04년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 0.3조원, 종합부동산세 수입('05년 12월 첫징수 예정) 0.7조원, 국채 발행 4.1조원이며, 추가지출의 주요 내용은 법령상 의무적 지출소요와 일부 긴급소요이고, 조세연구원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출이 확정된 소요를 계획대로 집행함으로써 GDP의 0.29%p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내년도 경상성장률은 7.5% 수준(실질 5%수준)으로 전망되었다. 금년 실질성장률은 고유가, 환율하락 및 내수부진 등에 따라 당초 5%에서 4%내외로 하향이 예상되나 내년에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BTL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어서 5%대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내년도 예산.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은 금년보다 6.5% 수준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세수부족이 예상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국방개혁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고유가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보다 7.8조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세입부족에 대비하여 공기업 주식매각, 탈루소득 과세강화 등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10%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로 하였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상의 5조원에서 9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0.4% 흑자,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2% 적자로 전망되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6년말 다소 증가되고, 공적 자금의 국채전환이 2006년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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