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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호화청사, 지역축제 등 지자체 예산낭비에 대한 대응 강화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예산낭비대응팀 2005.09.10 4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9월 8일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호화청사.낭비성 축제 등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지자체 호화청사는 재정규모에 걸맞지 않아 그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수차례 제기하였고, 지역축제도 지방자치체실시 이후 지자체간 경쟁적 축제유치로 축제수가 급증하고, 소재와 목적이 유사한 축제가 남발되는 등 지방행정 및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재정분석제도를 개편하여 지자체 호화청사 및 지역축제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 공개 및 특별교부세 차등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책임성 확보(행자부 주관)를 하기로 하였다. '06년 상반기까지 전국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지역축제 DB 구축, 우수축제 홍보, 상호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 지역축제 효율화 방안을 강구(문화부 주관)하고, 축제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선심성.소모성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낭비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처마다 처리기준이나 대응절차가 달라 정부차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업무처리절차 매뉴얼을 배포하여 예산낭비 대응업무 표준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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