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주요 재정사업 심층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관리점검단에 보고.확정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재정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사업의 성과와 관련 없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계속 중인 사업이라도 심층 성과평가를 거쳐 당초 계획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차년도 예산편성시 사업의 축소 및 중단 등 사후조치를 통해 성과평가와 재정운용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재정사업 심층 성과평가 방안은 기획처가 '03년부터 실시해오던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발전시킨 것으로 금년에 도입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운영의 성과를 심층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심층 성과평가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 성과평가는 객관성.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평가 대상사업은 민.관 합동의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의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로 하였다. 과제 선정결과 및 성과평가결과는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관리점검단에 최종 보고.확정하고, 사업평가의 객관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업평가 일반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기획예산처는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2~3개 사업을 선정, Pilot Project 형식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사업 심층 성과평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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