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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9.16)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09.17 27p 정책해설자료

9월 16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잠재성장률 현황.여건 및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90년대 중반이후 성장률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01~'04년은 4%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투자부진, 근로시간 단축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산업연관관계 약화, 기술축적 수준 미흡 등에 기인하였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분야별 대책들이 마련.추진 중이나, 정책목표간 상충될 소지가 있거나 국가경제운영면에서 추가적 재원투입이 필요한 이슈들이 잠재하여 정책목표와 재원배분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향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노동공급에서는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고,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투자 활성화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서비스업 등 투자저변 확대,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저해요인 해소, 외국자본 유치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생산성 제고에서는 단기적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대외개방 가속화, 시스템 선진화 등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저출산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재원소요는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않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