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금년에 처음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였으며, '05년도 자율평가 대상 사업은 555개 사업(약 35조원)으로 전체 평가대상 사업 1,700여개(약 105조원)의 1/3수준이었다. '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전체사업의 84.3%(468개)가 '보통' 등급 이상, 15.7%(87개)가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대부분 성과의 미달성보다는 적정한 성과목표.지표의 미설정 등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성과의 판단이 곤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어 재정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성과목표.지표 체계의 합리적 설정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성과관리가 우수한 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결과지표, 연차별 목표 등 합리적인 결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성과관리가 미흡한 사업은 투입지표, 보수적인 목표치 등 부적정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사업유형별로는 SOC.시설장비 구매 등 정부 직접사업보다 지자체.민간보조 등 간접수행 사업의 점수가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간접수행 사업이 사업시행전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대상 확인 등 사업추진 여건 검토가 불충분하고, 성과관리 수준도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기인하였다. 기획예산처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06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세출예산 10% 구조조정시 자율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미흡'등급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삭감을 추진하며, 자율평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 차등배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기획예산처는 향후 평가지침 보완과 부처 실무자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지표 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를 연계 운영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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