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지출 실태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27개 의료기관의 2004 입원진료비, 심평원의 2003년 심사청구자료 및 일반국민 2,005명 대상의 전화조사 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지출 실태를 비교하여 발표하였다. 공급자 조사 결과, 의료급여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율이 1종은 15.5%, 2종은 27.6%로서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이 과중한 편이므로 급여 범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 청구자료 법정급여비용 분석에 의하면, 의료급여 1종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하여 1.3배정도 장기입원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