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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PCBs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2005.09.21 4p 보도자료

'04년 5월 17일 발표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PCBs(polychlorinated biphenly)는 다이옥신과 함께 대표적인 근절대상 물질이며, '79년부터 전기기기에 PCBs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과거 오염된 절연유 재생, 흡착 장비로부터의 용출 등으로 오염이 잔존하였다. 따라서 폐변압기 및 폐절연유의 재활용 근절 및 적정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변압기 실태파악이 시급하였다. '04년 10월 7일 정부, 한전.발전사, 시민단체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고, '03년 12월~'05년 6월 한전 및 발전사 보유 변압기 1.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05년 4월 환경부, 산자부, 노동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PCBs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07년말까지 PCBs 함유 장비 국가목록 작성 및 DB를 구축하고, '05년 하반기에는 PCBs 함유 폐기물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05년 12월말에는 PCBs 함유 장비의 적정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PCBs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기술 개발 및 국내 처리 기반과 PCBs 환경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05년 하반기에는 PCBs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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