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금년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시 지역낙후도.지역경제발전 효과 등 지역균형발전요인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대형투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는 경제성 분석(B/C) 중심으로 운영되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이 비중 있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종합 타당성 분석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에 비해 그 비중이 미미했고, 그 결과 개발이 필요한 비수도권보다 이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와 대형투자사업의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처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KDI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한 항목으로 고려되었던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획처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국가균형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SOC사업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운영효과를 보아가면서 비 SOC 부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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