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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희망한국 21-함께 하는 복지 발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총괄과 2005.09.27 114p 정책해설자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월 26일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희망한국 21 - 함께 하는 복지"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4년간('06~'09년) 사회안전망의 개선 보완을 위해 총 8.6조원(일반회계 4.7조, 기금 1.5조, 지방비 2.4조)을 신규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양극화 과정에서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확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평가 강화,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인프라 혁신을 4대 비전(Vision)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의 강화,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등 3개분야 2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하였으나, 최근 산업/노동시장/소득 각 부분에서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통합과 경제효율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각종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성숙과 낮은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로 인한 느슨한 사회안전망의 결과로, 사회안전망에 다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당정은 사회통합과 지속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투자는 '퍼주기', '성장잠재력 훼손', '낭비예산'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적자본(human capital) 투자,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사회안전망의 개혁과 근로연계복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비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복지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접근(경제정책과 결합을 통해 사회투자적 관점으로 사회정책 재구조화)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당정은 이번 대책의 추진을 통해 국민기본생활의 보장 및 저소득층의 빈곤화 사전예방 강화, 빈부격차 완화를 통해 사회양극화의 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