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 추경예산안, 2006년 예산안,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 BTL 한도안,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보고안건)을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추경예산안은 세입경정 4조 2천억원, 추가지출 9천억원 등 총 5조 1천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부족을 보완하여 재정이 경기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기초생계급여 부족분 등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은 금년보다 6.5%가 증가한 221.4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편성의 중점을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두고, 보육.사회적일자리 사업과 같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총수입은 '05전망대비 5.9% 증가한 235.6조원으로,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 전망치 9.8조원보다 낮은 9조원 수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0.3% 흑자가 예상되었다. 2006년 BTL사업은 협약기준으로 총 8조 3천억원이며, 이중 초.중등학교 신축 등 지자체사업 제외시 5조 7천억원 규모이다. 노후하수관거 정비, 일반철도 건설 등 기존사업을 계속 뒷받침하고, 복합노인복지시설.과학관.박물관.미술관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2006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실질성장 5% 수준, 경상성장 7.5% 수준을 전제로 총지출은 연평균 6.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며, 공적자금상환이 종료되는 '07년 이후에는 흑자폭이 크게 확대('05년 1.7조원→'09년 27.2조원)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