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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5년 대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 현황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집단과 2005.09.29 37p 정책해설자료

2005년 4월 1일 현재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자산6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은 22.0조원이고 순자산(75.9조원) 대비 출자비율은 29.0%였다. 출자총액은 작년(18개 집단, 35.1조원)에 비해 13.1조원 감소하고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작년(22.7%)에 비해 6.3%p 증가하였고, 작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출자총액은 4.2조원 감소(25.7조→21.5조)하고 출자비율도 0.4%p 감소(33.4%→33.0%)하였다.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화'(73.3%)이며 공기업집단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21.6%)이고, 작년과 비교하여 출자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집단은 '두산'(21.0%p 감소, 60.6%→39.6%)이었다. 2005년 4월 1일 현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는 총 13.4조원으로 출자총액(22.0조원)의 61.0%이며, 작년(18개 기업집단)에 비해 금액은 5.6조원 감소(19.0조→13.4조)하고 출자총액대비 비율은 6.9%p 증가(54.1%→61.0%)하였고, 적용제외출자는 9.6조원으로 출자총액의 43.5%, 예외인정출자는 3.8조원으로 출자총액의 17.5%였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은 10.0조원(순자산의 13.1%)이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283개사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50개사(18%)에 불과하고 나머지 233개사(82%)는 일정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였다. 2005년 4월 1일 현재 55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3조9,601억원이며, 이 중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고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기존 기업집단 2,539억원, 신규지정기업집단 1조89억원 등 총 1조2,628억원이었다.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 해소대상 채무보증금액 4,513억원(2004.4.1 기준) 중 2005년 3월 31일까지 해소된 채무보증금액은 총 1,974억원(해소율 43.74%)으로 남아있는 채무보증금액이 2,539억원이고, 2005년에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지에스' 1,072억원, '에스티엑스' 4,533억원, '이랜드' 4,484억원 등 1조89억원이며,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신규지정 기업집단 129억원, 기존 기업집단 2조6,844억원 등 총 2조6,97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