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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2005.10.01 6p 보도자료

노무현 대통령은 9월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9월 1일 발족)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법 시행(9월 1일)으로 기존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로서 저출산대책, 노후 소득.건강.생활대책, 고령화로 인한 산업경제대책, 고령친화산업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대통령(위원장)과 정부위원인 12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인 관계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되었고, 정부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민간위원은 김용익(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위원이 공동으로 간사위원을 맡았다. 민간위원으로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학계, 연구기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각 분야 대표와 전문가를 위촉하였고,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 중 5명은 정책의 계속성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계속 참여하게 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국민의 참여가 성공의 열쇠이므로 민간위원들을 통해 국민의 지혜와 지원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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