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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노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총괄과 2005.10.07 2p 보도자료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6일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방화사건(9.14)으로 화상을 입은 이봉우 강경읍 사회담당(6급)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3명이 입원해 있는 한강성심병원을 찾아 이들을 위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희망한국21 - 함께 하는 복지대책의 확정(9.26)에 따라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대상자 발굴, 조건부수급제도의 엄격한 시행, 부정수급 점검 강화 등 일선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사건까지 겹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였다면서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망전달체계 개편 등 복지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올해 1830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 시군구에 복지-여성-가족-주거-보건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부서(국 또는 과)를 설치하며,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제3자의 가해로부터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자치단체에도 도입, 상해보험(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현재 3만원인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수당의 증액 등 민생현장의 복지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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