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월 1일자로 시행한 "본부장-팀제" 조직 개편에 이어 성과중심의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투자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 재정사업 추진 및 재정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섯 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섯 가지 핵심과제에는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제를 구축하여 이월.불용 최소화', '용역 관리체계 재정립을 통하여 사업시행의 적정성 확보', '총사업비 관리.통제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시스템 구축', '재정사업자율평가 조기정착으로 세출예산 사전 구조조정',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활성화로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 거양', '투자재원 배분계획의 합리적 조정'이 있다. 이 중에서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 과제는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제 구축에 의한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으로서 건교부는 앞으로 자체추진 사업 이외에 각종 국가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집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집행실적 평가결과를 후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 등은 공정과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단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인식과 함께 집행을 소홀히 하는 등 Matching-Fund(대응투자 방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고, 지방비 등 자체 부담재원 확보는 뒤로 미룬 채 국고지원분만을 우선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서 일부 왜곡현상이 있었다. 건교부에서는 이번 혁신적 재정운용의 일환으로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앞으로 예산의 이월을 평균 2.57%에서 2%, 평균 0.93%인 불용 비율은 0.5% 이내로 감소시켜 전용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 재정집행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분기마다 1회씩(분기 경과후 매15일 기준) 예산 집행실태의 전모를 파악하여 집행부진 사업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집행을 독려하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후년도에 집행가능한 사업비만 예산편성 하도록 구조조정 함으로써 정부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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