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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개 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조사평가과 2005.10.12 15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민경제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해지고,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00년 4.2조원→'06년 9조원 예정)됨에 따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성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과학기술투자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90년대 이후 총 1,0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성과 등의 측면에서 대표적인 10개 대형국책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산업기술분야의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사업, CDMA 상용화 사업, 차세대 반도체 사업 등은 세계 최초 40인치 TFT-LCD 개발, CDMA 상용화, 256M DRAM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고,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반도체 산업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술 분야에서 신의약・신농약 개발사업(G7)은 우리나라가 모방제품 생산국에서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공학사업(G7)은 낙후한 환경기술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대폭 줄이는(8.1년→2.2년) 성과를 거두었다. 기반조성 분야의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 등 우리나라의 창의적 연구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상대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시범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 향후 현재의 시설기반 조성 단계를 넘어 기업지원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경영시스템 확립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과기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사업 연구개발의 주역인 연구자들의 공로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와 자긍심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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