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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10.14)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10.15 20p 정책해설자료

10월 14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e러닝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논의하였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지속가능경영의 도입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되어 환경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서비스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취약하여 전문성 등 경쟁력이 부족함에 따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유망분야 집중 육성, 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 해외진출 촉진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컨설업팅, 토양정화업, 재활용업 등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환경컨설팅은 융자운용요강을 개정하여 환경컨설팅업체에도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토양정화업은 토양정화업 관리업무지침 및 정화방법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재활용업은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율을 인하(연 3.75%→연 3.0%)하고 07년까지 전주시에 재활용업 집적단지인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술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첨단 환경 기술 중점 투자,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06년 2개 과제) 추진 등 기술개발을 하고, 국내외 환경규제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감염성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등 유통 전반관리에 RFID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금년 11월 30여개 병.의원 대상)하며, 토양정화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환경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중국, 동.서남아 등은 우선진출지역, 중동, 중앙.동유럽, 남미 등은 확대진출지역으로 구분.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우선진출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설명회 개최('06년 5회), 공동기술개발('06년 23개 과제), 초청연수(연 60명) 등 마케팅 지원 및 정보제공에 주력하며, 확대진출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의 환경시장 조사 분석 등 시장진출 여건조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