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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비축 포대벼, 산물벼 농가 희망대로 허용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2005.10.18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금년부터 종전에 시행하던 추곡수매제도가 WTO 보조금 감축으로 한계가 있고 DDA협상 이후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WTO협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는 등의 양정제도를 개편하였다. 공공비축제는 비축물량을 600만석(864천톤)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을 300만석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공공비축제 시행의 첫해인 만큼 수확기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100만석을 추가하여 400만석(포대벼 250만석, 산물벼 150만석)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공공비축 미곡의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전국동일(단일)가격을 적용하되 조곡 40kg 포대당 47,350원을 우선 지급한 후 쌀값조사 결과에 따라 '06년 1월 정산하고 산물매입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하여 매입하되 RPC가 자체로 판단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년도 작황 수준과 예년의 벼 매입 실적 등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수확기 농가 출하물량 흡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장 상황은 새로운 제도인 공공비축제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금년도 역 계절진폭의 영향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RPC가 매입가격 결정을 지연하거나 낮게 결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마찰 등 수확기 물량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고10월 10일 현재 산지쌀값도 지난해 가격대비 13.3%가 하락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과 지자체 등에서는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거나 산물벼를 포대벼로 전환하여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농림부는 우선적으로 공공비축 매입량 400만석 중 RPC를 통해 산물 벼로 매입키로 한 150만석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하는 방식(산물벼 매입 또는 포대벼 매입)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전환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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