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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대를 위해 100만석 추가매입 정부내 확정절차 추진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2005.10.20 7p 보도자료

농림부는 금년도 수확기 농가가 생산한 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비축 매입물량 400만석과는 별도로 100만석 추가 매입을 정부내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11월부터 지역실정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금년부터 종전에 시행하던 추곡수매제도가 WTO 보조금 감축으로 한계가 있고 DDA협상 이후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WTO협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는 등의 양정제도를 개편하였다. 공공비축제는 비축물량을 600만석(864천톤)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을 300만석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공공비축제 시행의 첫해인 만큼 수확기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100만석을 추가하여 400만석(포대벼 250만석, 산물벼 150만석)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공공비축 미곡의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전국동일(단일)가격을 적용하되 조곡 40kg 포대당 47,350원을 우선 지급한 후 쌀값조사 결과에 따라 ‘06년 1월 정산하고, 산물매입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하여 매입하되 RPC가 자체로 판단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농림부는 9월 15일 작황 조사결과, 지난해보다 158만석이 감소된 3,315만석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수준으로 정부가 매입할 경우 현장의 안정을 통한 가격 하락 등 수확기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