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유가보조금 지급실적 및 전망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2005.10.22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01년 7월~'06년 7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05년 7월~'07년 7월)에 따라 인상되는 유류세에 대해 서민부담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대상은 버스(경유), 택시(LPG부탄), 화물차(경유), 연안화물선(경유), 장애인(LPG부탄), 국가유공자(LPG부탄)이다. 지급기준을 보면, 운송업계는 '01.'02년 인상분 50%과 '03년 이후 인상분 100%를 더한 것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는 '01년 7월 이후 세율 인상분 전액이다. 재경부는 '04년까지 약 2.5조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9조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