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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WTO/DDA 농업협상, 주요국 입장차 좁히려는 노력 가속화 : 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2005.10.27 15p 정책해설자료

10월 17일~21일 제네바 무역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회의에서는 주요국 제안서에 대한 평가들이 이어졌다. 미국, 호주, 브라질 등 수출국들은 EU의 시장접근 분야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강하게 요구한 반면, EU는 시장접근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협상 내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분야 그리고 농업 외 비농산물과 서비스 협상에서도 균형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G10)은 관세상한을 반대하는 한편, 협상과정에서 G10을 부당하게 고립시킬 경우 G10은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0월 19일~20일에는 미국, EU,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주요 5개국(FIPs)간 각료 회동과 5개국 외 일본, 스위스 등 6개국이 추가로 참여한 주요 11개국 회의(FIPs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국 회의에서 미국, 브라질, 인도, 호주 등은 EU가 시장접근 분야에서 최소한 G20이 제안한 수준 이상으로 양보해야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EU가 협상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6차 WTO 각료회의(12.13~18)가 약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0여 일간이 홍콩 각료회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직 미국과 EU의 입장차가 크지만, EU가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이며, EU의 양보여부가 향후 협상 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였다. EU 집행위원회는 DDA 협상에서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개도국 비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EU의 농업분야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면서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10월 27일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새로운 제안에서는 기존 제안보다 관세감축 폭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노동부는 EU 제안을 예의주시하며,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였으며, G10,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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