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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에너지 공기업의 R&D 투자규모를 매년 확대키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에너지관리과 2005.11.01 3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자원분야 7개 공기업에 대하여 내년도에 총 6,757억원(금년대비 11% 증액)의 예산을 R&D에 투자토록 하는 "'06년도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 R&D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토록 해당기관에 권고하였다. 이들 공기업들은 R&D에 대한 장기비전 부재와 정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단기 기술개발에 집착하는 등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며, 매출액 대비 R&D투자규모도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산자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기업간의 경영상태 등의 고려와 경쟁을 통해 공기업들의 R&D투자규모를 늘려 나간다는 것이 이 방안의 추진배경임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R&D투자실적, 경영여건 및 연도별 연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투자비율 산출방법을 제시하여 공기업간 R&D투자확대 설득력 확보 및 경쟁을 유도토록 하였고, 기업별 중점 R&D투자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정책과 부합하고 기업간 투자중복도 방지토록 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산자부는 정부의 R&D정책 및 사업과 공기업의 R&D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도록, 공기업의 R&D투자 확대를 현재 수립 중인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10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에너지.자원분야 R&D예산 규모는 금년(3,126억원)대비 30.8% 증액된 4,090억원(국회 심의중)이 될 전망으로 공기업의 투자규모(6,757억원)를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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