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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과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2005.11.10 3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서민경제의 안정과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의 마무리를 위해 추진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3.23 발표)를 통해 4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31,777명(대상자의 33%)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였고, 기초수급자는 대상자의 58%가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는 각각 20%, 17%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희망모아)를 통해서도 143,726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5.16~11.7)하였고,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더불어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었다. '05년 1~10월중 개별 금융기관 지원,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361,104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였으며, '05년 1~9월중 개인회생, 파산 등 법적 절차 이용자(57,787명)는 '04년 연간실적(21,387명)의 거의 3배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하였다. 재경부는 성공적인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결과, '05년 10월말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14만명으로 '04년 12월말 361만명에 비해 47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민간소비도 '04년 3/4분기이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금년 3/4분기에는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4.0%를 기록하는 등 정상화되었다. 재경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 회생.파산제도 등 상시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동안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평가하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의 교훈을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하고, 신복위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관리교육을 강화하며, 금융기관들은 선진적인 개인 신용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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