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규제 개혁의 규제 체감도와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상시적 금융규제 개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여 현행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금융규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규제관련 모든 내용을 DB로 축적.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검토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관합동으로 총 13개의 "Zero-base 금융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금융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T/F에서 검토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4개의 금융규제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11월초 금융규제분과개선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최종심의를 완료하고, 11월 21일 재경부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확정하였다. '05년 5월말부터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T/F에서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Data Base 작업을 진행하여 총 639건의 규제를 DB에 등록하였으며, 금융규제 DB에 등록된 규제를 대상으로 존치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총 19개 법령, 1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규제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규제 완화, 금융회사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업권별 규제 형평성 도모, 실효성이 저하된 규제 정비이다. 이번 규제개혁 작업은 추진방식에 있어서 철저히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여 규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자체 금융규제 DB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경부는 1단계로 발굴된 개선 과제(19개 법령, 101건)에 대해서는 각 법령별로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2단계 규제개혁 발굴 작업을 착수하는 등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에 구축한 금융규제 DB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노력을 거친 후, 관련 부처.전문가 등에게 공개하는 등 DB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