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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 21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5.12.08 22p 보도자료

12월 7일 개최된 제 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추진계획" 등 총 13개 상정 안건 중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상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8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고, "지능형로봇 산업비전 및 발전전략" 등 5개 안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12월 13일 예정)에 상정키로 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안건은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추진계획", "2005년도 과학기술계 연구회 평가결과", "나노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과학기술기본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 "미래국가유망기술 21 추진방향", "200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 RFID(비접촉 무선인식기술)",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년) 2006년도 시행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04~'08) '04년도 추진실적과 '06년도 시행계획(안)"이다.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추진계획"을 보면, '99년부터 매년 실시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추진(12.9 본회의 의결 예정)됨에 따라 평가 체제가 대폭 개편될 예정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되 지방투자규모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선하였다. "2005년도 과학기술계 연구회 평가결과"을 보면,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연구회의 법적 임무 및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어 4개 영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목표 및 전략' 영역에서 기초.산업기술연구회가, '평가체제 및 관리' 영역에서는 기초.공공기술연구회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조직운영' 영역에서는 3개 연구회 모두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은 '03년 5월 수립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18개 부.청이 수립한 부처별 2006년도 시행계획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정부는 2006년도에 모두 63,259억원을 투자하여 국가 전략과학기술의 개발과 과학기술 역량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06년도에는 미래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5대분야 기술개발과 기초과학.연구 진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기술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 중점이 두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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