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경제동향", "8.31 부동산정책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계획", "지역특구제도 운영 현황 및 신규지정 지역"을 밝혔다. 8.31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라는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마련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혁방안이지만, 8.31 정책이 발표된지 100일이 되고 정기국회 폐회 직전까지도 부동산정책 관련 14개 법률안 중 9개 법안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급대책 관련 입법은 국토계획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제 관련 법안들은 여.야간 입장 차이 등으로 신속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법지연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시장에 8.31 정책 입법시기가 늦춰지거나 당초 내용이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어 8.31 정책 발표 이후 안정 기조를 유지해 오던 부동산가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최근 부동산 입법 처리를 위하여 여.야가 정책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12월 7일 재경위 세법소위에서 부동산세법이 원안 의결된데 대하여 기대를 표명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8.31 부동산 정책이 연내 조속히 입법되도록 여.야가 대승적 관점에서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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