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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도 한.중 입어협상 최종 타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2005.12.09 3p 보도자료

한국과 중국은 12월 7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5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상호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수산자원관리협력, 중국불법어선대책 등 양국간 어업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어선의 내년도 중국 EEZ 입어규모는 1,600척, 6만8,000톤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국어선은 올해보다 125척, 4600톤이 감축된 1,975척, 7만2,900톤으로 확정되었으며, 양국간 입어규모의 균형달성을 위해 2009년까지 중국어선의 입어척수를 1,800척, 어획할당량을 7만톤 수준으로 감축시키기로 합의하고, 2010년 이후의 입어규모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어종별 어획할당제 도입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내년에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 전문가를 교환 방문하는 등 관련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한.중 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조사 방법의 교류 및 자원관리의 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국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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