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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WTO/DDA 홍콩각료회의 동향 및 대책
농림부 국제농업국 2005.12.13 18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12월 9일 기자단설명회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 참가계획', '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NGO 집회.시위 관련 사항' 등 "WTO/DDA 홍콩각료회의 동향 및 대책"을 밝혔다. 12월 13일~18일 열리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각료들이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DDA 협상 전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일정 등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2월 2일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각료선언문 초안을 확정하고 이를 홍콩 각료회의 의제로 상정하였고,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비농산물 협상 세부원칙 타결 시한,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기간 중 공식회의, 비공식회의, 각 협상 그룹별 공조회의, 각종 양자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식회의에서는 각국 각료들이 다자무역체제와 DDA 협상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며, DDA 협상 관련 실제 중요한 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분야별 각료회의 및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주도하는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Green Room회의)이다. 홍콩 각료회의에서 관세감축, 민간품목 등 농업협상이 갑작스럽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주요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관세감축폭 최소화, 민감품목 확대, 관세상한 설정반대, 특별품목 확보 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협상국면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세부원칙 확정 이후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DDA 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협상 주요단계마다 농업인, 농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에 대해 협상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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