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국 451개 구역을 조정.확정하고, 12월 초 이를 시도에 통보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국고 1조원과 지방비 1조원 등 총 2조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고 있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 전국 483개 지구에 대해 국고 8천억원과 지방비 8천억원 등 총 1조 6천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되어 왔다. 건교부에서는 10월에 국토계획학회에 의뢰하여 1단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용역을 착수했으며, 내년초 평가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 추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도별로 확정된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매년 국고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소홀로 예산이월이 과다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사업조정시 16개 시도중 전년도 집행이 부진한 4개 시도 전체 사업비의 5%를 감액하여 집행이 양호한 4개 시도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전파하고 시도간 상호 견학을 활성화하며,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엔지니어링 등 관련업체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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