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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12.23)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12.24 14p 정책해설자료

12월 23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05년도 경제운용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을 전망한 후 '06년도 경제운용방향(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을 하였으며, "06년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산업자원부는 '08년 세계 7위, '15년 세계 5위의 디자인선진국 달성을 위해 디자인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개성과 통일이 조화된 지역.국가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특화상품의 디자인개발, 마케팅전략, 지역 이미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역디자인혁신사업'을 추진하고, 광주.부산.대구에 건립 중인 지역디자인센터(RDC)를 디자인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환경디자인개선사업'을 통해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환경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06년 시범사업 10억원)하고, 역량 있는 디자인기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대형사업을 확충하며, 디자인분야의 수요중심형 산.학협력을 확산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태리, 프랑스 등 디자인 선도국가들과 기술협력 협정 체결, 교육과정 유치 등 협력을 확대하고, 디자인 권리보호 및 분쟁.피해 예방법 제공, 법률서비스 지원 등 디자인 보호기반을 확충하며, 민간 디자인단체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도를 민간으로 이관(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