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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5년간 총 4조3천억원 투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공공의료팀 2005.12.28 173p 정책해설자료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 12월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12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충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더불어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구로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설치하기로 하였고,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토록 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복지부는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5년간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여 신규 및 기존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