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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투기 상시감시조직(부동산납세관리국) 정식출범
국세청 2005.12.28 3p 보도자료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거래감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본청에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 내년초에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무로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정보수집, 투기관련 통계관리업무와 기획부동산업체.중개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투기혐의자로 이미 조사받은 자, 개발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에서 신고소득이 낮은 자 등 투기혐의가 짙거나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동향 등 상시 감시하였으며, 종전 조사국에서 수행하던 투기조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업무를 부동산납세관리국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투기업무를 수행하고,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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