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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6년 경제운용방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05.12.29 187p 정책해설자료

12월 28일 개최된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6년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6년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확정하였다. 2006년 대외 여건은 전반적으로 2005년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제유가 급등, 주요국 주택시장 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여부,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 조정 등 불확실 요인들이 상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2006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속에 잠재 수준의 성장.고용이 전망되었다. 2006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되도록 노력하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동반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점차 이동함으로써 참여정부 3년간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5대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2006년 거시경제 전망이 실현되도록 안정적 거시경제환경 조성과 위험요인을 관리하며, 중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동반성장과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향후 미래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 등 미래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 연내 가시적 결과 도출이 필요한 10대 중점과제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갈등과제에 대하여는 성숙된 논의를 토대로 합의와 원칙을 도출하여 국가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