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당정, 택시업계와 택시경영개선대책 논의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2005.12.29 3p 보도자료

당정은 12월 28일 택시운송업 경영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업계관계자와 조찬간담회에서 택시업계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후 "택시 경영개선 특별 T/F" 구성과 그 활동내용을 설명하고, 택시사업조합과 노조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당정은 현재의 택시 운송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유류세금에 기인한 것보다는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업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택시의 과잉공급문제 해소를 위한 경영개선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의 "택시 경영개선 특별 T/F"를 구성하여 '06년 상반기에 검토.추진할 계획이고, T/F의 구성은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및 재산소비세제 국장 등이 참여한다. 택시업계에 대한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06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규모를 확대하고, 운송업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버스.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택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