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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율관련 대책회의 개최 및 해외투자 촉진 방안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2006.01.07 4p 보도자료

1월 6일 최근의 외환시장 및 환율동향과 관련하여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움직임과 거래동향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수출기업 등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 및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응하기로 하였고, 재경부는 유관기관간 협조를 강화하여 단기적인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하며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당분간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에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 발동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만성화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한도 폐지를 통해 환위험 관리의 편의와 기회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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