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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생활경제과 2006.01.12 72p 보도자료

1월 11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소비자관련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설 물가안정대책"과 "'06년 물가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설 물가안정대책"으로는 1월 16일~27일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하고, 농.수협 등을 통해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3배까지 확대하며, 농협 매장(2,812개), 수협 매장(23개),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 등에서 염가판매(5~30% 할인) 및 직거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06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압력이 다소 증가하나 유가 상승폭의 둔화, 농수산물 안정세 지속 예상 등으로 전반적인 물가여건은 양호하고, 물가는 연평균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가정책 방향"을 보면, 물가안정기조 정착 및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이 '07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물가안정목표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농축산물은 농업관측.수급안정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자발적인 출하조절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수산물은 정부비축.민간수매지원 등 수급안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고교 납입금 등은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3% 이내에 조정을 유도하고, 학원비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의 경우 교육청별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원 등의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설 민생지원 대책"으로는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 강화를 하고,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증편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며, 응급의료기관(전국 400여개소) 24시간 비상진료, 시군구별로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수인성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방지 등을 위해 입.출국자 검역 강화, 손씻기 등 예방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