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06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06.01.14 16p 보도자료

1월 13일 개최된 '06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 각 부처.기관, 민간소비자단체 등에서 시행할 '06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심의.의결하는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05년 수립한 중장기 소비자정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국소비자상담망을 소비자 정책.안전.국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소비자정보 제공망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합공고제 시행 및 광고실증제 강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신종 안전위해식품 신속조치 및 제품자율안전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안전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농산물제도, 가공식품의 KS제도를 도입하며, '05년에 개발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에 따라 안전체감도를 실계측하여 소비자안전정책의 성과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 분쟁발생.피해구제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정 추진하며, 소비자피해 자율관리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적 소비자피해 구제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05년 처음 개발한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지방 소비자 행정 비교.평가를 연례화하고,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및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ICPEN)의 연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국제소비자문제 대응력을 강화하며, 국제소비자분쟁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처리지침(재경부 고시)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