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전('94) 대비, '04년에는 23% 감소(1.33→1.03㎏/일)하고, 재활용은 175% 증가하였으며,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10년간('94-'04년) 약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종량제 시행 결과, 재활용이 증가하고 소각.매립 대상 폐기물이 감소(5,367만톤)하여 매립지 침출수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국토환경(토양, 대기 등) 보전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매립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장바구니 가져가기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생활행태가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수거방법 개선으로 쓰레기 수거.운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봉투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들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데 미흡하였고, 농.어촌 지역에는 쓰레기 불법소각 사례와 유원지 등에는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전문 신고꾼 문제 등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향후 대형폐기물 처리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결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신고포상금도 1인당 지급한도액 제한 및 포상금 지급액수 실시간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하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군.구에서 연차별로 봉투가격을 인상토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전국 평균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재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을 유도하고,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제고하며,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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