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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6년도 재정집행은 균형있게, 실집행위주로 추진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예산낭비대응팀 2006.01.19 7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1월 17일 재정관리점검단회의에서 '06년도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하였다. '06년도 재정집행은 연중 고른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경기중립적인 방향에서 실집행관리 중심으로 추진하고, 전년도 주요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중 관리를 통해 집행부진요인 등을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06년 상반기에는 예산 등 주요사업비(185.1조원)의 52%인 96.3조원을 집행('05년 상반기 실적: 100.8조원, 59.3%)하고,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집행 기준으로는 50% 수준(92.6조원)으로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비의 실집행 실적은 매분기마다 총액기준으로 재정관리점검단에서 확인.점검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등 국고보조 500억 이상 사업(66개, 15.7조원), 서민생활안정사업(191개, 17.0조원), 일자리지원사업(82개, 52.5만명, 1.6조원) 및 전년도 주요 집행부진사업(4개, 4.9조원) 등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액에 대해 월별 관리하기로 하였다. '중앙부처→지자체.산하기관→최종수요자'까지의 집행여부를 점검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월별.사업별 기준의 실집행 실적을 매월 재정관리점검단에서 확인.점검하기로 하였다. 기획처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실집행액 기준의 재정집행, 예산낭비대응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집행의 질적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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