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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06.01.20 6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국유 잡종재산(토지) 70만 필지에 대해 전수실태조사 및 DB구축을 '05년∼'06년간 추진하였다. '05년 조사 완료한 222천필지중 분할.합병 등 대장 정리가 필요한 재산(19천필지, 8.3%)을 제외한 나머지 203천필지를 이용 현황에 따라 1차 분류한 결과, 현재 활용 중인 재산이 58.1%(118천필지, 1,714만평)으로 도로, 문화재 등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35.6%)하거나 유.무상 대부(22.6%)를 통하여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재산은 14.0%(29천필지, 1,046만평)이며, 유휴재산중 활용 가능한 재산은 12천필지이고, 나머지 17천필지는 산간임야.맹지.DMZ내토지, 자투리땅 등 활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기타 27.9%(57천필지, 480만평)는 무단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무단점유.유휴재산은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며, '06년도에는 '05년 조사 완료한 서울.광역시.경기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지역 45만필지(예산110억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잡종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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