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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약제도 개편내용과 시기, 전혀 결정된 바 없어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정책팀 2006.02.01 2p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은 1월 31자 1면 및 3면에서 "아파트 청약제도를 기존 추첨제에서 가구주 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는 '가산점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이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은 전량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가산점제를 적용한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민원 등을 고려해 3단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상반기중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제도개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나,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와 전문가 검토 작업 등이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서 구체적인 개편방안의 내용과 발표시기 및 시행시기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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