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토피, 천식 등 소위 환경성 질환을 포함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10년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앞으로 10년간 7,6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환경오염에 초과 노출된 위험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며,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감시,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과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인구수를 현재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의 환경기준이 국민건강의 관점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주요 오염물질별로 노출평가와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에 기준한 통합형 환경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과 질환 발생간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천식, 아토피, 소아암, 폐암 등 질환 감시체계를 환경오염과 연계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유아.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5~10여개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환경성질환센타"로 지정,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조사.규명, 발생실태 조사, 예방대책 마련 등 전담 조사,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과 질환발생간 과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고 환경성 질환으로 최종 입증되는 경우, 질환자의 요양비용 지원 등 환경성 질환자 지원대책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발사업 등의 건강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제(HIA; Health Impact Assessment)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환경성 질환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개념 등 새로운 정책기법을 환경정책에 도입하며, 이를 위해 가칭 "환경건강증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