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5년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실적에 따르면, 2005년도 의료급여 총 진료비용은 3조2,372억원으로 2004년보다 23.7% 증가하였으며, 심사건수는 4,852만건으로 전년도 대비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권자 1인당 연간 56.5일 병의원을 이용하여 전년도 56.1일에 비해 0.4일 늘어났으며,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1,837,668원으로 전년도(1,711,166원) 대비 7.39% 증가하였다. 의료급여비 증가 사유로는 차상위계층 급여확대에 따라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233천명↑: 1,529천명→1,762천명),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규 실시(20천명), 노인수급권자 증가(37천명↑: 415천명→452천명), 보장성강화 등으로 인한 급여범위확대 및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5%→10%)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이상 수급권자가 2005년 452천명으로 25.7%를 점유하여 건강보험의 8.3%(39,019천명)에 비하여 3.1배 높은 비율을 점유함에 따라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도 1조2,173억원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의 37.6%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37.2%보다 0.4%p 증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의료급여 재정 급증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전국 시.군.구에 확대 배치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강화, 진료내역 보상금제도 운영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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