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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거복지지원강화, 국토균형발전 등 6대 정책목표 추진키로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본부 기획총괄팀 2006.02.08 1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시책을 강화한다.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국토를 만들기 위해 행정도시, 혁신.기업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가점제 방식으로 실수요자를 선정하며, 3자녀이상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8.31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토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추진하며, 공동주택의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주택품질도 제고한다. 또한, 건교부는 국토의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균형발전시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주민참여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시행하고, 기본계획('06.7)과 개발계획('06.11)을 확정하는 등 21세기의 미래지향적 모범도시로 건설한다. 혁신도시는 금년 상반기중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도시는 기 선정된 무안, 충주, 원주, 무주, 태안, 영암.해남 등 6개 시범지역에 대해 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여 내년중 착공하고, 균형발전시책의 연계확산을 위해 도 종합계획과 시.군 종합계획 수립시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반영하고, 체계적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촉진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