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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6년도 국유 잡종재산 전수실태조사 착수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06.02.09 1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05~'06년 2년간 전국의 국유 잡종토지 70만필지에 대해 전수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06년에는 110억원의 예산으로 45만 필지 내외를 조사할 예정이며, 위탁기관과의 계약체결을 거쳐 2월 초부터 조사에 착수하였다. 업무의 연속성, DB의 통일성.일관성을 위해 '05년에 조사한 기관(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이 계속 조사하도록 1월 31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국을 중부/남부의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기관이 지역별로 분담조사를 하게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경기, 강원, 충남 등 중부지역을 조사하고, 토지공사는 경상, 전라, 충북 및 제주 등 남부지역을 조사한다. 재경부는 12월 20일 조사 및 DB구축을 완료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존 부적합 등 매각대상 토지는 처분계획,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비축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위탁 확대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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