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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 도약을 위한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기획홍보본부 2006.02.10 92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후의 시장경제 선진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동의명령제 등을 도입해서 사건처리 선진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2006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 민간자율에 의한 경쟁질서 확산', '카르텔 감시 강화, M&A 심사의 효율화를 통해 시장경쟁 촉진', '제조.건설, 서비스업 등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장경제 주체의 하나인 소비자가 능동적.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규제수요자 참여하에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 개선' 등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선진적 공정거래제도로 전환', '시장경쟁의 촉진',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주권의 실질적 구현'의 4대 정책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그 이행결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