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환경변화에 유연한 선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규제개혁의 실질적인 규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규제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하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며, 금년에도 "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상시 금융규제개혁의 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2월 13일 연구기관.학계.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T/F 회의를 개최하고, T/F에서의 검토대상 과제,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단계 금융규제개혁"에서는 규제 기능별로 접근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며, 금융시장의 효율성.안전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 금융규제개혁"의 구체적인 실무작업 진행을 위해 금융업권의 영업, 지배구조 및 구조개선, 소비자보호, 금융제재 등 4개의 기능별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능별 T/F에서는 각 T/F별로 구체적인 검토과제 등을 선정하여 '06년 상반기중 개선 과제를 1차 확정하여 하반기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검토 과제는 하반기에 계속하여 논의.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업권별 협회,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도 상시 수렴하여 실효성 상실 규제, 중복․과잉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만큼 금융규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평가의 원인이 제도적인 측면에 있는지, 규제기관의 제도 운영 관행 등에 기인하는 것인지와 함께 규제체감도 개선 및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우선 과제 등을 조사하여 금융규제개혁 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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