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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건복지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역량 집중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2006.02.16 228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는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며,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해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여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등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기로 함. - 의료기관의 규제합리화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건의료부문 R&D 투자규모 확대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및 인.허가 제도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제시하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 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격의료·개인의료 정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비만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100Kcal 덜 먹고 100Kcal 더 쓰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건강도시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지정 등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급여율을 작년 64%에서 68%까지 확대하기로 함. -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체계를 강화하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구심조직으로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하며, 기업·종교계.·시민단체 등과 사회공헌협약 체결 및 사회공헌활동 포상 등 참여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