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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6년 축산정책 추진계획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2006.02.21 57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개방화시대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목표로 한 "2006년 축산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수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지속 확보, 친환경 축산업 확산, 가축질병 방역 강화, 한.미 FTA에 대한 체계적 대응, 수출 확대 및 신성장 산업 발굴.지원 등이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이다. 개방화 시대에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를 중점 육성하고, 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성공 가능성 있는 한우.양돈 브랜드 80여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이미 선정된 49개 외에 올해 31개(한우 21, 양돈 11)를 새로 선정하여 규모화, 마켓팅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예산 1,232억원)하고, 브랜드 경영체간 통합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돼지 사육단계에 선진위생관리기법인 HACCP을 적용하고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가의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며, 판매단계의 HACCP 적용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보관.운반단계 HACCP 적용 지침을 1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생국을 오가는 비행기.배.여객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질병 예방과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법정 전염병을 재분류하고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소 부루세라 병 감염률을 지난해 2.03%에서 1.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감염소 색출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축산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은 협상시 양허 제외, 관세 일부 인하,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등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 등 지원방안, 피해구제 방안, 추가 재원조달 방안 등 국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축산물 수출 확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된다.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사육.유통.소비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해외 식품박람회 등을 통해 우리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도 실시하며, 새로운 축산업 성장동력으로 마필산업과 애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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