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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질의.응답내용 일부 보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006.02.21 1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대한 기자단 세미나(2.17)시 질의.응답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요건 중 자본금 요건이 현재는 6개 금융업종을 모두 영위하려면 800억원 정도이고, 파생거래까지 하려면 1,800억원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현행법상 6개 업종의 자본금 요건을 단순 합산할 경우 915억원이 되며, 파생거래까지 하려면 1,415억원이 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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